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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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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향동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 운영 중에는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영 과정의 결정이 오해를 받아 상법상 특별배임죄나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향동법률사무소가 이러한 기업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특정이 가능한 내용은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경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부 문서 처리와 의사결정이 문제되어
상법 특별배임죄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절차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상법 특별배임죄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동법률사무소의 대응 방향
1.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문제된 문서가 작성·제출 역시 업무상 권한 내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입증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객관적 증거나 일관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경찰에 법률 의견서 형태로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2. 특별배임 혐의에 대한 경영판단 논리 적용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임무위배’와 ‘손해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향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임을 강조하며,
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처벌 또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의 실질적 조력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전달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와 법리 검토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었고,
결과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경찰은 최종적으로 공문서위조 및 상법 특별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대응의 핵심 포인트
1.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문서 작성·제출은 의도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공문서위조 혐의는 작성권한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하세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영상 판단이라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상 배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이번 사례는 공문서위조 및 상법 특별배임 혐의가 함께 제기된 복합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향동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종결까지
철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정리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절차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상법위반, 공문서위조, 사기, 횡령 등 기업 관련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향동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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