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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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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향동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오늘은 향동법률사무소에서 3억 5천만원의 사기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받게 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사업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확실한 사업 기회가 있다"며 투자금을 요청했고, A씨는 B씨를 믿고 3억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처음 말했던 사업은 실체가 없는 허위 투자였으며, 투자금은 B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연락을 회피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향동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선임을 의뢰하였고, B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기죄, 왜 어려운가?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 이익, ③ 고의성
세가지 요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1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 80% 이상은 무혐의를 받고, 20% 미만의 경우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그만큼 사기죄 입증이 어렵고, 전문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향동법률사무소의 대응
1단계: 증거 확보 및 분석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쟁점을 B씨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 투자 제안 당시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송금 내역 및 통장 거래 명세
- B씨의 재산 상태 및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2단계: 상세한 고소장 작성
B씨가 의뢰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고소장에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A씨만 속인 것이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단계: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 대응
형사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때마다 신속히 대응하며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근거로 기망 의도와 계획적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원은 향동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징역선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B씨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점
-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점
- 피해 금액이 3억 5천만원으로 상당한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는 단순히 형사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논리 구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사기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신속한 변호사선임이 핵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 계약서, 차용증 등 문서
- 송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통화 녹음 파일
- 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세요.
사기죄로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도, 금전적 피해회복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3억 5천만원 규모의 사기피해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변호사선임과 체계적인 형사고소 절차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향동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감 있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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