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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단 위원 위촉 - 지하사고 책임 규명과 예방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
2025-08-22 16:37:55
지하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도로 함몰이나 지하시설물 사고 같은 지하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는 이러한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사고조사위원단은
도로, 지하철, 공동구 등 각종 지하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동법률사무소 오세철 대표변호사님꼐서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단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하사고의 법적 책임 관계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단이 다루는 주요 조사 대상
· 도로 함몰, 지하 매설물 파손 등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사고
· 부실시공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지하사고
·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하안전사고
· 사고 책임 귀속이 불분명해 공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
지하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은
단순히 한 사건의 과실을 가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 유사한 지하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조사 하나가 더 큰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향동법률사무소는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단 위원으로서
그 과정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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